채무조정요청권 - 3000만 원 미만 연체자, 금융사에 채무조정 가능 (내용, 방법)

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.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. 

금융위원회는 16일 연체 후 금융회사·추심자와 채무자 간 권리·의무가 균형을 이루도록 하기 위해 지난 1월 제정한 개인채무자보호법이 17일부터 시행된다고 밝혔다.

개인채무자보호법과 하위규정은 크게 ▲금융회사 자체 채무조정 제도화 ▲연체에 따른 과다한 이자부담 완화 ▲채권매각 규율 강화 ▲불리한 추심관행 개선 등으로 구성된다.

 

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◾ 대상자
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 
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 
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-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 

 

◾ 요청방법

- 공단 지역본부 :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지역본부	대표전화 (FAX)	주소	관할구역
서울지역본부	(02)730-9361 (02)730-9364	(04157)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	서울
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	(051)469-4680 (051)442-1666	(48931)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	부산,울산, 경남
대구경북 지역본부	(053)629-4633 (053)628-4314	(41931)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(동산동지점) 3층	대구,경북
광주호남 지역본부	(062)369-8754 (062)369-8760	(61925)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	광주,전라,제주
경기남부 지역본부	(031)204-3012 (031)204-3021	(16705)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,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	경기남부
인천경기북부 지역본부	(032)822-2619 (032)822-2620	(21633)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(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) 713호	인천, 경기북부
대전충청 지역본부	(042)864-1609 (042)864-1623	(34903)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	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
강원지역본부	(033)243-1950 (033)244-9164	(24427)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	강원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. 채무조정요청서 2. 채무조정안*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(소득증빙서류,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등)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 

□ 채무조정 절차

①요청		②심사 및 결과통지		③동의		④채무조정서 작성		⑤합의
(채무자)		(공단)		(채무자)		(공단)		(채무자)
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▷	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▷	공단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▷	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▷	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※ 심사 및 결과통지 전, 제출서류의 수정·보완, 관계기관 자료·의견제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.

 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▸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▸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◾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▸ (개요) ‘20.4월~’24.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, 이자조정, 원금조정 등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▸ (신청방법) 새출발기금 고객센터(☎1660-1378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◾ 법원의 개인회생 ▸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▸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▸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▸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